방송대 방통대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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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소송과강제집행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호행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1∼15강)와 교재[2017] 및 워크북[2017]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모름

37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대리권은 소멸한다.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의 경우에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름

38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도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 되므로 무효가 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도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소송 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모름

40당사자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지고, 피고적격은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갖는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보통 이를 인정하는 법규 자체에 원고 또는 피고로 될 사람을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하여진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적격을 가진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아도 당사자적격 흠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모름

42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에게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모름

43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며 종국판결로 하면 위법하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甲이 공동불법행위자 乙 및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된 반면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2심 판결 중 甲의 丙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 甲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고기간 내라면 乙이 甲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모름

44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이 구비되어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된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로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모름

45甲종중(대표자 乙)은 종중원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의 대표권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한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丙이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丙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모름

46소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구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교환된 신청구에 대하여만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인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 정정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름

47통상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상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름

48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모름

51집행법원의 경매신청서 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경매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서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다.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양도약정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경매 신청을 각하한다.

모름

52다음은 민사집행절차의 불복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집행권원의 확정판결상 실체적인 권리에 대한 불복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집행절차단계에서 집행법원의 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 집행절차 내에서의 불복절차로서 즉시항고와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

민사집행절차에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권원에 대한 종국적인 만족이 아니라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시까지만 할 수가 있다.

모름

53다음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외관을 기준으로 집행이 행하여지는 한 책임재산외의 물건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지더라도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 이의의 소로써 집행권원자체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집행개시 후에만 가능한 점, 담보제공을 해야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청구이의의 소와의 차이점이다.

집행이 지상권에 기초한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것일 때에는 소유권을 근거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름

54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과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중경매의 경우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미 경료된 때에는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지면 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서에는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등기부 등본의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여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관할등기소가 다른 때에는 각 등기소별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름

58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절차를 실시할 법원이 관할한다.

위 ②번 지문에서 6월 이내란 이행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6월 이내를 말하므로 상환이행판결의 경우에는 반대의무이행(제공)시부터 기산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판을 한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명부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

59배당이익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한다.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에도 착오로 이에 미달하는 채권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액만 배당받았다면 후에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가 없는 한 후에 부당이득반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름

60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전문적인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에 의한 대체집행이 인정된다.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대체성이 없고 간접강제에 의하여야 한다.

인낙조서나 소송상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일 때에는 그 인낙이나 화해가 상소심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제1심 법원이 수권결정의 관할 법원이다.

같은 필지 내에 수개의 같은 종류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철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인 판결에서 건물의 위치 및 태양을 명시함이 없이 평수만을 표시해도 대체집행이 허용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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