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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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소송과강제집행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숭실대 김성태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1～15강)와 교재[2017] 및 워크북[2017]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9다음 민사집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모든 강제집행에 앞서 반드시 재판절차가 전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질권ㆍ전세권 등 담보권에 내재된 환가권(경매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로서 실무상 임의경매라고 한다.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 함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의미하는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모름

40민사소송법상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하여 특정 법원이 어느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권이라 한다.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에 의하여 특정의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한다.

당사자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인정하는 관할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등이 인정되는 것을 임의관할이라 한다.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물(소송물)의 차이에 의하여 분배하여 정해진 관할을 토지관할이라 한다.

모름

41다음 중 민사집행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민사집행의 주체인 집행기관에는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으로 3원화되어 있다.

집행관은 직무수행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특히 재산명시신청절차, 부동산 강제관리,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집행법원의 업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만이 담당한다.

제1심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이다.

모름

42다음 중 '독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에게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이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모름

43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Black List)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재산조회제도

추심명령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전부명령제도

모름

45다음 중 가사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사조정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전반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그와 같은 절차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

가사분쟁 중에서 분쟁의 성질상 가정의 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인간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가사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및 이들 사건의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이다.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사조정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모름

47다음 중 강제집행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제집행에는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크게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강제란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으로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집행방법으로 적합하다.

간접강제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모름

48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소송에는 적어도 먼저 소송을 시작하는 적극적인 당사자와 그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소극적인 당사자가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인 당사자를 “피고”라고 하고, 소극적인 당사자를 “원고”라 한다.

당사자능력이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 민법상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행위능력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측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없거나 피고가 없는 편면적 소송은 불가하다.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없어도 실제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름

49민사소송법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소액사건의 소제기 방식에는 소장의 제출 이외에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모름

50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민사소송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소제기로 성립된 소송이 적법해져서 본안재판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을 소송요건이라 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은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로 소를 기각한다.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소장에 제대로 기재되어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적식이어야 한다. 만약 부적식(소장에 기재해야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이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기각된다.

소송요건은 조사의 방법에 따라 항변사항과 직권조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의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조사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직권조사사항은 공익과는 무관하여 대체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관계없고 오히려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모름

51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변론주의는 변론에서 어떤 내용, 어떤 범위의 소송자료를 마련하고 법원이 어떤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할 것인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변론주의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물, 어떠한 범위의 소송물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하는 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변론주의에 의하여 사실자료는 당사자가 수집ㆍ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ㆍ제출한 자료만으로 재판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했을 때 법원은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진실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과 다른 사실을 스스로 탐지해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모름

52다음 중 보전처분 중에서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이 맞는 것은?

가처분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또는 동산(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狀)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급여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절차이다.

가처분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앞으로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가처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나 보전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압류의 형태만을 취한다.

모름

5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부동산의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집행기관으로 제1심법원이 담당한다.

부동산 강제관리는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그 부동산의 수익을 가지고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 등의 수익을 집행대상으로 한다.

모름

54다음 중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제기의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원고의 소제기는 실체법상 권리행사의 한 방법이므로 제소를 하면 실체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효과가 발생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소멸시효 또는 취득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한 때이다.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으로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생긴다.

소송계속이 생기면 그로부터 다시 중복소제기 금지의 효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모름

55다음 중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송달이란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참가인, 대리인 등)에게 사법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이 있는데 공시송달이 원칙이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등의 방법으로 게시하여 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교부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이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 받을 이가 거부하지 않으면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송달받을 이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모름

56다음 중 증거의 개념으로 맞는 것은?

증거능력이란 증거자료가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데, 심증에 미치는 효력의 정도를 말한다.

증거원인이란 법원이 증거방법을 조사한 결과 얻은 자료(증인이라는 증거방법에서 얻은 증거자료가 “증언”, 감정인에게서 “감정의견”, 당사자본인에게 “진술”, 문서에서는 “기재된 내용”, 검증물에서는 “그 물건을 검증한 결과”)를 의미한다.

증거방법이란 법관이 5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는데,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문서, 검증물 및 정보수록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거자료란 법관이 사실 인정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 원인을 의미한다.

모름

57다음 중 민사소송법상 재판상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재판상자백이란 변론, 변론준비절차, 증거조사절차 등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중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승인하는 진술을 말한다.

재판상자백이 성립하더라도 법원은 자백한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증거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상자백이 허위자백이라는 심증을 얻는 경우에는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들 중에서 재판상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해야만 한다.

모름

58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하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절차를 의미한다.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당연히 그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에서 긴급성(신속성)이 요구된다.

보전처분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의 확정시까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확보해 두거나 이에 대하여 임시적인 규율을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장래에 있을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확정판결을 얻기 위한 민사소송절차가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될 것을 전제로 요구되지 않는다.

모름

59다음 중 민사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민사조정제도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모름

60다음 중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보호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려면 우선 그 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권리보호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청구가 그러한 형태의 소, 즉 이행의 소, 확인의 소 또는 형성의 소로써 주장할 구체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것(권리보호이익)이어야 한다.

권리보호자격이란 권리보호이익과는 달리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서 각기 요구하는 제소의 이익(필요)을 말하는데, 각종의 소에 특유한 소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약혼의 강제이행을 구하는 소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호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권리보호이익으로 구체적 권리ㆍ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일 것, 법률상ㆍ계약상 제소가 금지되지 않았을 것,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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