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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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소송과강제집행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숭실대 김성태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1～15강)와 교재[2017] 및 워크북[2017]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민사소송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당사자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모름

37다음 중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4대 이상(理想)은 무엇인가?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모름

38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하여 특정 법원이 어느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권이라 한다.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에 의하여 특정의 법원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을 임의관할이라 한다.

당사자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인정하는 관할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등이 인정되는 것을 전속관할이라 한다.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물(소송물)의 차이에 의하여 분배하여 정해진 관할을 직무관할이라 한다.

모름

39다음 중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인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소극적인 당사자를 “피고”라 한다.

당사자가 실제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법원은 공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측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원고가 없거나 피고가 없는 편면적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모름

40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에게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상 제도는?

소액사건심판절차

민사조정절차

보전처분절차

독촉절차

모름

41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특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소액사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소장을 기재하여 소제기를 해야 한다.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모름

42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재산조회제도

추심명령제도

전부명령제도

모름

43다음 중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압류명령은 그 즉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집행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추심권이 발생한다.

압류명령이나 압류신청을 기각ㆍ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모름

44다음 중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보호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려면 우선 그 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권리보호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청구가 그러한 형태의 소, 즉 이행의 소, 확인의 소 또는 형성의 소로써 주장할 구체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것(권리보호이익)이어야 한다.

권리보호자격이란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권리보호이익과는 달리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를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권리보호자격으로 구체적 권리ㆍ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일 것, 법률상ㆍ계약상 제소가 금지되지 않았을 것,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된다.

약혼의 강제이행을 구하는 소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호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모름

45다음 중 우리 민사소송법상 소송종료의 한 유형인 소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소취하는 소송이 계속하는 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소취하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소취하는 하나의 소송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소송물 전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소취하는 제1심에서는 가능하지만 상소심에서는 불가능하다.

모름

46다음 중 재판상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판상자백이란 변론, 변론준비절차, 증거조사절차 등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중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승인하는 진술을 말한다.

재판상자백이 성립하면 법원과 당사자는 그 자백에 구속된다.

법원이 구속된다고 함은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조사 없이 자백한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원은 자백의 진실 여부를 증거조사로써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고, 자백의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다만 법원이 허위자백이라는 심증을 얻는 경우에는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모름

47다음 중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처분권주의란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만,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서만, 그리고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서의 주도권을 주어서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고, 법원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및 모습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송의 종료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들이 판결 전이라도 소송을 종료하기를 원하면 그로써 소송은 종료하고, 소송계속이 소멸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요구한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다.

모름

48민사집행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집행기관에는 집행관, 집행법원으로 2원화되어 있다.

집행법원의 업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만이 담당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 국가기관이다.

집행관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이다.

모름

49다음 중 우리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러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하나의 다수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편리한 것 이외에 공통의 쟁점에 대한 통일적인 심판을 할 수 있어 판결의 모순저촉을 회피할 수 있고 소송경제에도 적합하며, 여기에는 공동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 당사자 변경 등이 있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해당하는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모름

50다음 중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도 강제집행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담보권실행의 경매에서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한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저당권, 전세권 등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산담보권의 실행에는 부동산의 강제관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모름

51다음 중 보전처분 중에서 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이 틀린 것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앞으로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만 한다.

모름

52다음 중 비금전집행의 집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비금전집행의 집행방법으로 직접강제와 대체집행의 방법만 인정된다.

“주는 채무”인 금전채권이나 유체물의 인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하는 채무”인 작위 ㆍ 부작위 ㆍ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으로는 직접강제가 인정된다.

비금전집행의 경우에도 금전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절차로 진행된다.

부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직접 실력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모름

53다음 중 민사조정에 있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으로 역할은 하지 못한다.

모름

54다음 중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을 빼고 남을 것이 없는 경우라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류한 이후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모름

55다음 중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가사사건이 아닌 것은?

가류 가사소송사건

나류 가사소송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모름

56다음 중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강제집행에는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크게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강제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란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모름

57다음 중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요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송요건이란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 본안판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소송요건이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소의 적법요건이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하면 법원이 본안재판을 해도 그 재판의 효력을 받을 자가 없는 경우와 같이 소송요건이 불비되어 있으면 법원이 본안재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체법과 별도로 소송법이 본안에 대하여 재판을 하기 위한 소송요건이 불비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은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로 소를 기각한다.

모름

58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본질상 민사사건으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사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당사자에게 신분관계의 창설ㆍ변경ㆍ소멸 또는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도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름

59다음 중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저당권설정등기

확정된 지급명령

모름

60다음 중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며,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법정대리제도이다.

소송능력은 소송상 자기의 이익을 스스로 충분히 주장ㆍ옹호할 수 있는, 즉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실체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송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개별적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소송능력이 없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소송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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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2
37	2
38	1
39	4
40	4
41	1
42	2
43	2
44	4
45	1
46	4
47	4
48	3
49	4
50	2
51	4
52	4
5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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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
56	1
57	4
58	1
59	3
6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