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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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소송과강제집행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숭실대 김성태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의 명의인이나 목적물을 공증(公證)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채무명의의 정본(正本) 말미에 부기(附記)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만 인정된다.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도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모름

37다음 중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담당처리하느냐의 문제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원래 그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사물관할이란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방법원 사이의 정해 놓은 분담관계로 자연인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토지관할이란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정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모름

38다음 중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사소송은 민사재판의 절차로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서 민사집행법이 규정한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은 하나의 목적(청구권의 실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고(민사소송), 그 판단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강제집행)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충돌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반드시 공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모름

39다음 중 “보전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행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보전처분제도를 우리 민사집행법에 마련한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특정물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멸실, 처분되는 등 사실상ㆍ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다툼의 대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모름

40다음 중 민사소송의 종류(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행의 소란 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를 의미한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이행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다.

확인의 소란 권리ㆍ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를 의미한다.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창설, 변경, 소멸)을 요구하는 소를 의미한다.

모름

43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위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능을 의미한다.

임대차의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거주를 옮겨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입신고 당시 실제 지번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후 지번이 변경(분필, 합필)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한다.

모름

46다음 중 부동산의 “경매신청”과 관련하여 맞는 내용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경매신청권이 없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경매신청권이 있다.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경매신청권이 인정된다.

모름

47다음 중 “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은?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압류로 동결시키는 재산은 오직 부동산만 가능하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비금전채권이다.

가압류신청 당시 피보전권리가 반드시 발생되어 있어야만 한다.

모름

48다음 중 민사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모두 청구권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반드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서만 만들어진다.

증거보전절차는 강제집행절차의 기능을, 보전처분절차는 민사소송절차의 기능을 각각 도와주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절차는 분쟁의 사실적 해결절차인데 반하여 강제집행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이다.

모름

50다음 중 보전처분의 “재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서면심리가 아닌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실무상 부동산가압류는 어느 정도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하기도 한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모름

51다음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표현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복수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소송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반소라 한다.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공동소송이라 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바,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없으며, 법원도 이를 재심사하여 그 내용과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 한다.

모름

53다음 중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상ㆍ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변론주의의 완화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편입여부, 대상재산의 금전적 가치, 분할방법, 분할비율에 대하여 법원이 전권을 갖는다.

가사소송법상 “마류”에 해당하는 가사비송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모름

54다음 중 강제집행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강제집행의 종류는 크게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강제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집행방법으로 부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다.

간접강제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다.

대체집행이란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협력없이 실현하는 것으로 주로 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모름

55다음 중 민사소송의 파생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심리주의란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유심증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이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직권탐지주의란 재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의 수집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법원이 맡는 원칙이다.

모름

56다음 중 법원의 “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ㆍ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 등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

모름

57다음 중 “무변론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소송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

소송의 심리중에 문제가 되었던 당사자간의 일정한 쟁점을 종국판결 전에 미리 해결하는 판결

원고의 청구 또는 상소인의 불복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판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모름

58다음 중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민법상 임차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 전세권이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상의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ㆍ수익권이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은 채권적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임차권은 물권적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지는 것이 전세권과 임차권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모름

59다음 중 보전처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누어진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으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는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이 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도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형성권이지만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모름

60다음 중 민사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소송절차 이후에 강제집행절차가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가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

이행의 소의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모두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나, 이를 세분하면 소송절차는 청구권의 확정을, 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 의한 이행판결, 확정판결, 형성판결은 모두 강제집행절차로 이어진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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