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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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소송과강제집행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숭실대 김성태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0다음 중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된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함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모름

43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능을 말한다.

대항력의 발생시점으로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위한 전입신고한 날의 당일 0시이다.

임차인에게 대항력 발생이후의 매매를 통하여 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만일 임대차의 종료 이후, 임차인이 거주를 옮겨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모름

44다음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상ㆍ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법원이 재량적ㆍ후견적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비송사건이다.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편입여부, 대상재산의 금전적 가치, 분할방법, 분할비율에 대하여 철저하게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하여 결정된다.

모름

45“경매신청”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표현은 무엇인가?

근저당권, 동산질권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경매신청권이 없다.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권에는 경매신청권이 있다.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권등기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권은 없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주택(상가건물)임차인에게도 경매신청권이 인정된다.

모름

46다음 중 보전처분 중에서 “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이 틀린 것은?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채권자가 특정물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멸실, 처분되는 등 사실상, 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다툼의 대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가압류라 한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동결시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로 분류된다.

모름

47다음 “관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담당처리하느냐의 문제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사물관할이란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정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토지관할이란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방법원 사이의 정해 놓은 분담관계로 자연인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금전지급청구권 이행의 소일 경우 원고의 주소지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모름

48다음 중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상의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ㆍ수익권이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공통점으로 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사용 ㆍ수익권이다.

전세권은 채권적 성격을 가지며 이에 반하여 임차권은 물권적 성격을 가진다.

모름

49다음 민사소송의 종류(소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행의 소란 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를 말하며,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법적 절차로 그 청구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를 의미한다.

확인의 소란 권리ㆍ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창설, 변경, 소멸)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형성의 소의 판결에도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있으며,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이 된다.

모름

50다음 강제집행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금전집행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인 금전집행은 그 대상이 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따라서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으로 구분한다.

직접강제란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협력없이 실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접강제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집행방법으로 부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다.

모름

51다음 “민사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사소송에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는 모두 강제집행과 연결된다. 또한 모든 이행판결, 확정판결, 형성판결이 강제집행절차로 이어진다.

이행의 소의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모두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나, 이를 세분하면 소송절차는 청구권의 확정을, 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소송절차 이후에 강제집행절차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집행증서를 통하여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모름

52보전처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보전처분제도를 우리 민사집행법에 마련한 이유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보전처분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본안소송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을 예정한 절차로서 채무자의 본안의 제소명령신청제도, 3년간의 본안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잠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전처분의 특징으로 긴급성이란 채무자의 처분을 막겠다는 취지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장래의 권리실현에 대비하는 긴급 내지 급박한 조치로 서둘지 아니하면 판결을 받아도 권리실현이 어려워지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모름

53다음 민사소송의 파생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직권탐지주의란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자유심증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이다.

직접심리주의란 재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의 수집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법원이 맡는 원칙이다.

모름

55민사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사소송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인데 반하여 강제집행절차는 분쟁의 사실적 해결절차이다.

증거보전절차는 민사소송절차의 기능을, 보전처분절차는 강제집행절차의 기능을 각각 도와주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반드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서만 만들어진다.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소송절차의 부수적 내지 보조적 수단이 아니다.

모름

57다음의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인적ㆍ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집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이다.

준비서면에 적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비록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언제든지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적시제출주의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변론주의의 관철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자료수집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석명권이 있다.

모름

58다음의 설명 중 틀린 표현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복수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 한다.

소송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반소라 한다.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공동소송이라 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바,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없으며, 법원도 이를 재심사하여 그 내용과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을 기판력이라 한다.

모름

59다음의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민사소송절차의 내용 중 틀린 설명은?

청구권이란 사인(채권자)이 사인(채무자)에게 급부, 작위,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집행권원이란 청구권의 원인, 원천을 의미하며, 청구권원이란 국가권력인 강제집행권의 원인, 원천을 의미한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모두 청구권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모름

60다음의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정증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각종조서(인낙조서, 조정조서 등) 등도 인정된다.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도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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