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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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소송과강제집행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변호사 서범수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0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7아래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평소 아주 친했던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탁현의 복숭아 과수원을 각 1/3씩의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그 이후 관우가 유비를 배신하고 유비와 원수사이인 조조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장비는 포악한 성질로 사고를 치면서 3명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유비는 그 복숭아 밭을 처분하고 싶으나 아무도 1/3지분을 매수하려 하지 않고, 관우, 장비와는 그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

유비는 법원에 그 복숭아 과수원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관우, 장비와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다.

유비는 그 복숭아 과수원을 가로로 3등분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세로로 3등분하여 분할할 수 있다.

유비가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그 과수원의 면적이 너무 작아서 현물분할의 방법을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경우 유비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모름

39다음 설명 중 명백히 틀린 것은?

민사소송 중 강제집행과 연결되는 것은 이행의 소이다. 다만, 모든 이행판결이 강제집행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행의 소의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모두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나, 이를 세분하면 소송절차는 청구권의 실현을, 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임의경매절차는 소송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강제경매절차도 예외적으로 소송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청구이의의 소와 같이 강제집행을 계기로 다시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도 있다.

모름

42아래 A항은 부동산을 활용한 금전채권의 담보방법이고 B항은 그 담보방법의 실행방법이다.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 근저당권

㉯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임의경매

㉡ 귀속청산

㉮-㉠, ㉡㉯-㉠, ㉡㉰-㉡

㉮-㉠㉯-㉠, ㉡㉰-㉡

㉮-㉠㉯-㉡㉰-㉡

㉮-㉠㉯-㉠, ㉡㉰-㉠, ㉡

모름

44강제집행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금전집행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인 금전집행은 그 대상이 될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으로 나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는 대체집행만이 허용된다.

직접강제란 집행권원의 내용을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이 나서서 채무자의 도움없이 직접 실현하는 강제집행을 말하며, 간접강제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 또는 벌금을 과하거나 감치 등 불이익을 예고부과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이며, 대체집행이라 함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아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한다.

모름

47민사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사소송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분쟁의 사실적 해결절차이다.

증거보전절차는 민사소송절차의 기능을, 보전처분절차는 강제집행절차의 기능을 도와주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서만 만들어진다.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소송절차의 부수적 내지 보조적 수단이 아니다.

모름

49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소지를 둔 유비가 대구에 출장을 갔다가 손권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손권의 주소지는 대전이다. 이때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일반적으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에 속하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유비가 임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중 어느 한곳을 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

모름

51조조가 유비에게 대여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명백히 틀린 것은?

유비가 '빌린 적 없다'고 하는 경우를 단순부인 또는 직접부인이라 한다.

유비가 '1억원을 조조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으나, 빌린 것이 아니라 외상대금을 받은 것이다'고 하는 경우를 이유부부인 또는 간접부인이라 한다.

유비가 '빌리긴 했지만 이미 갚았다'고 하는 경우를 항변이라 한다.

유비가 직접부인, 간접부인 또는 항변을 하든, 조조는 1억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고, 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조의 청구는 기각된다.

모름

58유비는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조조에게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넘겨주었다. 조조는 자동차를 받고 그 명의까지 이전한 이후, 자동차의 여러 군데에 고장이 났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비는 1차적으로 매매대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2차적으로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것을 대비하여 자동차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청구의 병합을 무엇이라 하는가?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주관적 병합

예비적 병합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