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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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소송과강제집행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변호사 서범수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0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강제집행의 방법 중 직접강제에 적합하지 않는 청구권은?

금 100만원의 금전채권

아파트의 명도청구

그림의 인도청구

주택의 철거청구

모름

37다음 중 보전처분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담보의 제공

본안소송의 제기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

모름

38아래의 경우 중에서 유비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유비는 동탁으로부터 2012. 1. 1.에 금 100만원을 1년간 빌렸다. 2013. 2. 1.이 되었는데도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 유비는 2005.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손권 소유의 양양성 일대 토지 10만평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그런데 손권이 그 토지를 임대하면 월 100만원은 차임으로 받을 수 있다. ㉰ 조조는 자신의 토지에 유비가 몰래 가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조가 유비에게 이를 항의하자 유비는 가건물은 그대로 방치한 채 그 토지에서 나갔다. ㉱ 유비는 동탁에게 금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유비는 조조에게 조조의 업적을 기리는 사(詞)를 지어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유비는 손권에게 토지 100평을 팔고 그 매매대금을 다 받았음에도 손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 ㉱, ㉲, ㉳

㉱, ㉲, ㉳

㉱

㉱, ㉳

모름

39아래의 경우는 손권이 형성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손권이 제갈량의 속임수에 넘어가 토지를 엄청 싸게 팔았다. 손권은 그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라고 생각되어 이를 취소하고 제갈량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줌과 동시에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고 싶다. ㉯ 빚더미에 앉은 사마의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채권자 중에서 제일 친한 조조에게 대물로 변제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조에게 이전되었다. 또 다른 대여금채권자인 손권이 그 사실을 알아챘다. 손권은 조조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변제받고 싶다.

형성권의 종류 : ㉮ - 취소권 ㉯ -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 ㉮ - 반드시의 서면의 통지 방법으로 ㉯ - 반드시 소제기 방법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시점 : ㉮ - 손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 - 판결의 확정시점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 :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원상회복청구권

모름

40아래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탁현의 복숭아 과수원을 각 1/3씩의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그 이후 관우가 유비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붙고, 장비는 포악한 성질로 사고를 치면서 3명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유비는 그 복숭아 과수원을 처분하고 싶으나 아무도 1/3지분을 매수하려 하지 않고, 관우, 장비와는 그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

유비는 법원에 그 복숭아 과수원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그 복숭아 과수원을 처분하거나 관우, 장비와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유비는 그 복숭아 과수원을 1/3과 2/3으로 나누는 도면을 첨부하여 그 1/3을 자신에게, 2/3을 관우와 장비에게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소송 도중 측량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그 도면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유비는 그 복숭아 과수원을 가로로 3등분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세로로 3등분하여 분할할 수 있다.

유비가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그 과수원의 면적이 너무 작아서 경매분할의 방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경우 유비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모름

41아래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자룡이 마초로부터 서량지역의 초원 100만평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2012. 12. 12.)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유비가 촉나라의 수도를 서량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하여 서량지역의 땅값이 몇 배로 올랐다. 마초가 조자룡에게 “그 매매대금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하여, 조자룡은 부득이 마초를 상대로 초원 100만평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정확한 청구취지 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1심 수소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마초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자룡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조자룡은 위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모름

42조조가 협의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강제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여포는 조조로부터 2012. 1. 1.에 금 100만원을 1년간 빌렸다. 2013. 2. 1.이 되었는데도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포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 ㉯ 여포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조조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있다. 여포가 2달간의 월세를 연체하여 조조가 여포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여포는 그 아파트를 조조에게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다. ㉰ 조조는 자신의 토지에 여포가 몰래 가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조가 여포에게 이를 항의하자 여포는 가건물은 그대로 방치한 채 그 토지에서 나갔다. ㉱ 여포는 조조에게 금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제갈량은 조조에게 조조의 업적을 기리는 사(詞)를 지어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마초는 조조에게 서량지역 토지 100만평을 팔고 그 매매대금을 다 받았음에도 조조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 ㉱, ㉲, ㉳

㉮, ㉲, ㉳

㉲

㉮, ㉳

모름

43아래의 사안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가수 B와 공연기획사 관우는 2013. 3. 1. 대학로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계약하였다. 공연기획사 관우는 콘서트장을 대관하고 예매를 시작하는 등 공연준비를 거의 완료하였다. 공연 3일 전 B가 갑자기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다. 관우는 B에게 공연을 하라고 요청하였다. B가 결국 공연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관우는 1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관우가 B에게 공연을 하라고 요청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공연이라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권의 소송외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관우가 B에 대하여 갖는 공연이행청구권의 근거는 관우와 B가 체결한 공연계약상의 B의 의사표시이다.

관우는 B를 상대로 공연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직접강제를 실시할 수 있다.

관우는 B가 공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1억원의 손해에 대하여 B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4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민사소송 중 강제집행과 연결되는 것은 이행의 소이다. 다만, 모든 이행판결이 강제집행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행의 소의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모두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나, 이를 세분하면 소송절차는 청구권의 확정을, 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임의경매절차는 소송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강제경매절차는 반드시 소송절차의 이후에 또는 동시에 진행된다.

청구이의의 소와 같이 강제집행을 계기로 다시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도 있다.

모름

45민사집행법 제287조는 보전처분의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제소명령은 어떠한 보전처분의 특징에 기인하는가?

잠정성

긴급성

부수성

밀행성

모름

46아래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자룡이 마초로부터 서량지역의 초원 100만평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유비가 촉나라의 수도를 서량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하여 서량지역의 땅값이 몇 배로 올랐다. 이때 조자룡은 마초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할 것이 걱정되었다.

조자룡은 마초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청구하고, 마초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가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자룡은 마초가 위 부동산을 이중매매할 것을 대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자룡이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초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지 않는 경우, 조자룡은 마초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초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지 않을뿐더러, 위 부동산의 점유도 이전시켜주지 않는 경우에, 조자룡은 마초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명도청구소송을 1개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모름

47아래의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유는 2012. 5. 22. 손권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현재 상태 그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원을 지급한 후 잔금(1억원)지급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권이 주유의 동의없이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관우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

주유는 손권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시 별도의 통지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주유와 손권은 손권의 관우은행에 대한 1억원의 대출금채무를 주유가 인수하는 것을 잔금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설문의 상황만으로는, 주유는 손권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설문의 상황만으로는, 주유는 손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없다.

모름

48빚더미에 앉은 사마의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채권자 중에서 제일 친한 조조에게 대물로 변제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조에게 이전되었다. 또 다른 대여금채권자인 제갈량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그 순서를 올바로 나열한 것은?

㉮ 사마의에 대한 대여금청구 및 조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제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사마의→조조)의 말소등기신청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조조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 ㉯, ㉮, ㉰

㉮, ㉱, ㉯, ㉰

㉱, ㉮, ㉯, ㉰

㉯, ㉱, ㉮, ㉰

모름

49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구성원 사이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러한 이념과 무관한 것은?

재산명시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추심한 경우 강도죄로 처벌

보전처분

관련재판적

모름

50다음 중 변론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법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함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

법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해야 한다.

모름

51석명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의 의무가 될 수 없다.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의미한다.

변론주의의 관철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자료수집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무상,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의미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장하여야 할 사실 또는 입증하여야 할 사실에 대하여 그 주장이 없거나 입증이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모름

52조조는 유비에게 1억원의 채권이 있다. 유비는 조조에게 곧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나 유비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언제 갚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조조는 무언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인받고 후일을 도모하고 싶다. 조조가 진행하여야 할 절차는?

공시최고절차

재산명시절차

보전처분절차

독촉절차

모름

53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제갈량은 대구에 거주하는 사마의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다. 사마의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광주에 거주하는 조조에게 대물로 변제하였다. 제갈량은 사마의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조조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 소송의 관할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제갈량의 사마의를 피고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대구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제갈량의 조조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대구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이다.

제갈량은 사마의를 피고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조조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공동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제갈량은 두 개의 소송을 공통으로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모름

54아래 사안에서 조자룡이 취하여야 할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자룡은 개인사업자인데 관우와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한다. 조자룡이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관우는 돈이 없다고 한다. 확인해 보니 관우에게는 장비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조자룡은 관우에게 위 채권이라도 양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우는 이를 거절하고 연락두절상태이다. 장비는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장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관우의 장비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

관우를 피고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장비를 피고로 한 양수금 청구소송

모름

55아래 A항은 부동산을 활용한 금전채권의 담보방법이고 B항은 그 담보방법의 실행방법이다.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A ㉮ 근저당권 ㉯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B ㉠ 임의경매 ㉡ 귀속청산

㉮-㉠㉡,      ㉯-㉠㉡,      ㉰-㉡

㉮-㉠,      ㉯-㉠㉡,      ㉰-㉡

㉮-㉠,      ㉯-㉡,      ㉰-㉡

㉮-㉠,      ㉯-㉠㉡,      ㉰-㉠㉡

모름

56아래의 사안과 관련하여 틀린 내용은?

조자룡은 마초와 마초 소유의 서량지역 초원 100만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마초가 방덕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조자룡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초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신청하였거나 단독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었어야 했다.

마초는 조자룡에 대하여 배임죄를 범한 것이다.

조자룡이 만일 미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것이 등기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방덕에게 이전될 수 없다.

만일 방덕이 이미 조자룡과의 계약을 알면서 마초를 꾀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조자룡은 마초를 대위하여 방덕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름

57곽정과 황용은 부부로서, 재판상이혼 절차 중이다. 곽정과 황용이 결혼한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고, 재산분할비율은 6:4(곽정:황용)이다. 곽정이 황용에게 재산분할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곽정에게는 시가 3,000만원의 승용차와 시가 5억원의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1억원의 채무가 있다. 황용에게는 시가 2,000만원의 승용차와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이 있다.

8,000만원

1억원

1억3,000만원

1억5,000만원

모름

58강제집행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금전집행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인 금전집행은 그 대상이 될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집행, 동산집행으로 나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는 간접강제만이 허용된다.

직접강제란 집행권원의 내용을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이 나서서 채무자의 도움없이 직접 실현하는 강제집행을 말하며, 간접강제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 또는 벌금을 과하거나 감치 등 불이익을 예고부과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이며, 대체집행이라 함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아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한다.

모름

59다음에서 집행권원이 아닌 것은?

청구인락조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종국판결

청구포기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모름

60아래의 사안과 관련하여 틀린 내용은?

조조와 유비는 평소 잘 아는 사이이다. 조조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유비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4~5달 이내에 PF자금이 나올 것이니 적어도 6달 이내에 1억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유비는 조조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고 1억원을 빌려 주었다. 유비는 조조가 가지고 온 소비대차계약서 2부에 도장을 찍고 그 중 1부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조조가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 유비가 확인해 보니, '삼국주식회사'는 조조의 1인 회사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

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 : 1억원 변제기 : 2013. 4. 1. 변제기에 반환할 원리금 : 1억 5,000만원 2012. 10. 1. 차주 : 삼국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조(인) 대주 : 유비(인)

만일, 조조가 삼국주식회사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였다면, 유비는 법인격부인론으로 조조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면 정의‧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법률행위 해석상 소비대차계약서상에 차주가 삼국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차용인이 조조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연 100%의 이율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것으로 유비와 삼국주식회사 (또는 조조)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유비는 삼국주식회사 (또는 조조)에게 1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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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4
37	2
38	2
39	K
40	4
41	4
42	J
43	3
44	3
45	3
46	1
47	4
48	D
49	4
50	3
51	K
52	K
53	K
54	4
55	2
56	K
57	3
58	4
59	3
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