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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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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
헌법의기초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2017] 및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인권의 역사이다. 다음 중 미국의 역사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가) 신대륙은 신교도들이 이주한 영국의 식민지였다.
(나) 신대륙은 신분사회가 아닌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였다. 그들은 평등을 기초로 정치와 법제도를 쌓았다.
(다) 그러던 중 청교도혁명이 일어나 군주의 억압에 저항하고 마침내 종교의 자유 보장과 의회제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라) 연방헌법을 만들기 전에 13개의 국가가 각각 별도의 헌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37다음 중 1776년 미국 버지니아 헌법(권리장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독립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의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 그런 권리란 재산을 취득 소유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 획득하는 수단을 수반해서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이다.
(나) 재산에 관한 분쟁 및 개인 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고래로부터의 배심재판을 가장 우수한 것이고 신성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세계적인 군축이 철저히 추진되고, 어떠한 나라도 인접국에 대하여 물리적 침략행위를 계획할 수 없는 것이며, 전 세계의 공통으로서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종교 또는 창조주에 대한 예배 및 그 양식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성과 신념에 의해서만 지시될 수 있을 것이다.
38다음의 내용을 가진 헌법은 무엇인가?
사회국가이념의 뒷받침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사회권을 도입하였다. 소유권(혹은 재산권)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본권을 구비했다. 직접보통선거가 제한선거를 대체하고 부분적이나마 직접민주제가 도입되었으며 의회해산제도와 같은 항상적 주권행사 체제가 점차 강화되었다. 정신적 영역에 대한 자유권의 강화나 청구권의 보강에 이어,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현저히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것은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9다음 중 1948년 건국헌법 당시에도 있었던 규정은?
40다음 중 기본권의 이념이나 포괄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41다음 중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만 묶은 것은?
42다음 여러 성격 중에서 자유권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모은 것은?
(가) 개인주의적 세계관
(나) 단체주의적, 공동체주의적 세계관
(다) 원자론적 개체, 무연고적 자아의 인간상
(라) 상호연대, 연고적 자아의 인간상
(마) 대(對)국가적 방어적 권리
(바) 대(對)국가적 급부청구권
43엘리네크(Georg Jellinek)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기본권의 고전적 기능을 소극적 지위(status negativus), 적극적 지위(status positivus), 능동적 지위(status activus), 수동적 지위(status subjektinois)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능동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기본권은?
44법 앞에 평등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심사와 자의금지의 원칙이 사용된다. 다음 중 '자의금지(Willkürverbot) 원리'란?
45다음 (            )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앞에 평등”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            )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호 헌법소원사건 (헌재 1992.4.28. 90헌바24)]
46다음 두 개의 헌법 조문에서 나타난 '법'과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나)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47헌법 제37조 제2항이다. 이 중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은 어느 부분을 보강하는 해석 원칙인가?
헌법 제37조 2항 (a)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b)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c)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d)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8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9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해야 할 원칙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법률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규정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항을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가 다양한 과제를 이행하고 각 개별적 경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며 현실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불확정 법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법률의 불명확성은 법률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            )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50다음 글 중에서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헌법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통령은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또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들은 (            )의 효력을 가지므로 제37조 제2항의 틀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51다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의 방법들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들로만 묶은 것은?
ㄱ. 법률안거부권
ㄴ. 법률안제출권
ㄷ. 위헌법률심판제청권
ㄹ. 입법청원
ㅁ. 위헌법률심판권
ㅂ. 법률안공포권
ㅅ. 헌법소원심판권
ㅇ. 헌법개정안제안권
ㅈ. 조약체결권
ㅊ.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권
52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이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
(나) 작위 또는 부작위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 내지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
(다) 명령ㆍ규칙ㆍ조례의 위헌ㆍ위법여부는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그것들에 기인하는 기본권 침해의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53다음 헌법 조문 중 '일반적 법률유보'의 표현을 가진 것은?
54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개인이 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취소소송의 경우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전치주의로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 제도는 무엇인가?
55국가권력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실정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사용했으나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최후수단으로 남는 권리는?
56국민의 자치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체 국민이 직접 참가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직접민주제의 구현방법 가운데 어떤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레퍼랜덤(협의의 국민표결)과 프레비시트(국민결정)가 있다.
(나) 일정 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도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다) 국민의 의사로써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에 의한 일정 수의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57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첫째, 다수결의 전제가 될 심의ㆍ설득ㆍ타협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수결은 불합리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유권자에 대한 선동과 여론의 조작 등으로 쉽사리 다수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권력체제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재정치의 합리화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셋째,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기권율이 높을 경우에 투표결과를 가지고 전체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넷째, 매수ㆍ협박, 투ㆍ개표부정 등으로 투표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58다음을 규정한 법은?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59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것은?
배심원들의 평의과정에서 착안했다. 배심원들은 그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감을 갖고 독립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배심원들의 평결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함으로써 그만큼 상호 설득과 진지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기존의 생각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시민의 자격과 공적 존재감을 확인하고, 평의라는 공론장을 통하여 이 사회가 서로의 존재에 의하여 지지되고 지속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60“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는 공익광고 문구와 같이, 오늘날의 시민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은 없습니다.” 성인이 된 국민들은 어디서든 일정한 공직을 맡고 있다. 즉, 공무원은 물론 회사의 사장이나 과장, 노조 위원장, 총무, 동창회 회장, 부회장, 총무, 혹은 집에서의 부모와 같이 수많은 조직의 책임자로 일하는 것이 국민들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시민적 덕성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듯 치자와 피치자, 보행자와 운전자, 소비자와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양면성을 표현한 한 단어는?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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