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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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
헌법의기초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2017] 및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8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말은?

1950∼1974년에는 서구 자본주의가 부흥한 시기이자 복지국가가 최고조로 발달한다. 1974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석유가격이 4배 정도 오른 것이다. 이로 인해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이론적 배경으로 ( )로 회귀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

점진적 사회주의

모름

41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폴라니(Karl Polany)는 자본주의가 상품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는 노동, 화폐, 토지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민들의 비극적 삶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의료, 교육, 빈곤, 주거 등과 아동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노동력을 ( ) 할 것을 제시하였다.

상품물신주의화

탈상품화

선별주의화

자유화

모름

43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제3의 길은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국가이다.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을 통한 자활 등을 전략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렇듯이 제3의 길은 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또는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 )시키는 데 몰입한다.

탈상품화

재상품화

소외

자유화

모름

44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노동 여부,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수급에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과 차이가 있다.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

코포라티즘

기본소득

사회보험

모름

45다음 글에서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적당한 말은?

영국에서 자연법과 개인주의적 전통을 포기하고 대중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것은 ( )자였다. 이들은 최초의 급진적 개혁가들이기도 했다. 대중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압박한다는 문제점을 노정한다. 이것을 정당화한 한 예가 일반의지론이다. 개인은 정당 내지 집단의 일반의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 )(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입각한 보다 실증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그리고 ( )의 원칙을 발전시켜 나온 것이 현대의 정의론이고, 그 대표적인 저서가 롤즈(John Rawls)의 것이다.

사회계약론

공리주의

사회주의

법치주의

모름

46다음 글 중의 ( )에 들어갈 말은?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 )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헌재 2002헌마52)

개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사회정의

모름

48다음의 문서는 무엇인가?

“(1)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독립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의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고, 따라서 인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행정관은 인민의 수탁자이고 또 공복이며, 항상 인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도 영향을 미친 근대 헌법 기본권의 효시를 이루었다.

청교도 혁명

미국 연방헌법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의 국가연합

모름

54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에 착안하면, 우리는 오랫동안의 차별적 사회관행으로 인하여 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별 내지 불평등한 지위에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예, 흑백인종간 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 등). 이 경우 개별적 시정에 맡기기에 앞서 집단인지적 시정의 차원에서 평등실현에 나서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합리적 차별

자의금지원칙

역차별

모름

55다음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 )은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 양자를 모두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다.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은 기본권의 회복의 성격과 다른 한편 헌법은 당해 사안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심판한다는 점에서 공익소송의 성격을 띤다. 공익소송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헌법소송에 변호사 강제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국선대리인제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정소송

헌법소원

행정심판

민사소송

모름

57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기본권이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면 사법상의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헌법상의 법인개념은 하위법상의 법인개념보다 넓어서 민사법상의 권리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통일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결합체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공법상의 법인은 기본권이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소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때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모름

58기본권의 사인 간 효력에 관한 질문이다. 현재의 판례와 통설은 간접효력설을 취한다. 간접효력설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예컨대, 언론의 자유)이라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조항을 '진입관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다음 중 '진입관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개인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공서양속의 원칙

불법행위책임

모름

59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미국의 일이다. Bacon은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공원을 만들도록 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이 공원은 백인여성과 아동에게만 개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공원은 자선재단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며, 재단의 이사는 조지아주의 메이콘 시(市)가 임명하고, 이 공원에는 면세혜택이 주어졌다. 그 후 이에 대해 6인의 흑인이 공원운영이 인종차별이라 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 공원의 흑인에 대한 입장 거부는 위헌이라 판단했다. 이때 대법원이 원용한 논리는 무엇인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국가행위의제론

체계정당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