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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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부동산법제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1～15강)와 교재[2013] 및 워크북[2014] 전 범위(워크북 연습문제 등 모두 포함)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4토지와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일부만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필의 토지 일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라도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다.

등기부상의 건물이 개축된 경우, 변경 전과 후의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더라도 건물의 그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모름

05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이다.

불법말소에 따른 회복등기소송의 상대방은 불법말소 이후 등기명의인이다.

불법말소 이후 전전매수인으로 등기한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위 ③항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말소등기회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모름

06등기의 실질적(실체적)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설정의 합의가 있었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때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판례).

등기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물권적 합의와 등기 중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물권적 합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모름

15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의 객체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권리의 종류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일부지분을 말소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기술상 경정등기의 형식을 취할 수는 없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모름

18강제경매 시 가등기권리의 내용이 담보인지 순위보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매절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보가등기는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말소된다.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는다.

위 ②의 경우에 그 가등기 이전에 선순위의 담보권이 있어 그것이 말소되면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말소된다.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고 권리의 내용이 담보인지 순위보전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중지해야만 한다.

모름

19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는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자의 명의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위임형(계약형) 명의신탁에 있어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악의)에는 물권변동은 무효가 된다.

위 ③의 경우에 매도인의 선의, 악의 여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름

2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매각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은 그 설정시기가 압류등기 전후에 상관없이 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한다.

가등기담보권은 압류등기 전후에 상관없이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선택하면 매각으로 그 전세권은 소멸된다.

유치권은 그 성립이 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ㆍ가압류등기 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모름

29배당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 물권들 사이에는 등기 선후에 따른다.

가압류와 가압류 사이의 관계와 같이 채권들 사이에는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동등 순위로 취급하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가압류가 최선순위인 경우에 그 최선순위인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 등의 물권 사이에는 여전히 물권이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모름

30집합건물의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져 집합건물만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정리된 후라도 대지권등기가 불가능하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위 ②의 경우에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토지별도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토지별도등기 채권자에게 대지권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배당요구를 하도록 하며,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 후 소멸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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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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