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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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부동산법제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 강의(1～15강)와 교재[2013] 및 워크북[2014] 전 범위 (*워크북 연습문제 등 모두 포함)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4등기신청행위와 그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등기신청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등기신청인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간과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된다.

등기의무자의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모름

05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행판결 또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당사자인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기의 상속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모름

06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의 착오가 아닌 당사자의 착오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지상권의 지료나 기한에 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의 지번표시에 실질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고 경정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 ③의 경우라도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 있는 등기의 경정이 허용된다.

모름

07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소등기는 어떤 사실ㆍ권리관계에 관한 기존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정하는 등기이다.

말소등기의 사유가 되는 부적법원인은 후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말소등기의 사유가 되는 부적법원인은 절차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부적법한 사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모름

08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가 허용된다.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제3취득자에 대해 대항할 수도 없다.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불가능하다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고 권리의 내용이 담보인지 순위보전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모름

09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매매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면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모름

10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도담보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강제집행의 면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명의신탁 된 대지 위에 제3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얻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라도 수탁자는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

모름

11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므로 미등기부동산은 그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모름

12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류 후 채무자가 압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된다.

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처분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가 된다.

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처음의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이중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압류 후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강제집행의 집행취소가 있게 되면 그 처분은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모름

1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매각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은 그 성립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저당권은 그 설정시기가 압류등기 전후에 상관없이 매각으로 소멸한다.

가등기담보권은 압류등기 전후에 상관없이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선택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모름

1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수신청이 있은 후에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모름

19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사유가 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모름

20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한다.

특정승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양수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소유자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도명령의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모름

24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있다.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실체상의 이의의 경우에 경매법원은 그 이의의 적법여부 외에는 그 당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없다.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라도 배당표 전부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름

26집합건물의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져 집합건물만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정리된 후라도 대지권등기가 불가능하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토지별도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토지별도등기 채권자가 대지권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 후 소멸된다.

모름

27다음 설명을 읽고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가 소유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A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토지가 경매되어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 ㉠ ).”

“A 소유의 나대지를 X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A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물을 Y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만 임의경매가 되어 B가 낙찰받았다면 B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 ㉡ ).”

㉠ 성립하지 않는다. ㉡ 성립한다.

㉠ 성립하지 않는다. ㉡ 성립하지 않는다.

㉠ 성립한다. ㉡ 성립한다.

㉠ 성립한다. ㉡ 성립하지 않는다.

모름

28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임차주택이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한다.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될 필요는 없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모름

30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에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고 즉시 발생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모름

32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령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용도변경 행위는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모름

35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재결의 효력은 존속한다.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재결의 내용에 불복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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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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