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보장법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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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사회보장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2016]와 워크북[2016] 및 TV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사회보장의 법적 개념과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과 기본이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개념에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을 사회적 위험으로 예시하고 있다.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에 포함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에 포함하고 있다.

모름

38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주체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현금과 현물의 급여를 제공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모름

39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름

40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한 최초의 국제문서는 UN의 「세계인권선언」이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문서는 UN의 「사회권규약」이다.

「사회권규약」의 불이행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을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ILO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1952년에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모름

42「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 정한 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과 전문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양도, 담보, 압류, 포기, 제한, 정지를 금지하고 있다.

모름

43사회보장법에 관한 주무부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은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이다.

젠더폭력피해자 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이다.

모름

44사회보험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00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모름

45「고용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업자 뿐 아니라 재직근로자,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적용대상자가 아니지만,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적용대상자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남성은 받을 수 없다.

모름

46「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학생과 훈련생 등의 현장실습생,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적용특례자가 될 수 있다.

보험급여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가 포함된다.

모름

47「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회복지 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의 목적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모름

48가족복지 관련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과 관계없이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이루어지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와 출산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모름

49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 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피해자 중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전용과 장애인 전용의 보호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는 신고, 보호시설의 설치는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모름

50성매매 피해자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과 숙식제공, 자립지원을 하는 지원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생계급여와 생활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모름

54「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되는 치료(예: 노화로 인한 탈모 치료 등) 등은 요양급여의 비급여대상이다.

요양급여를 받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요양급여의 대상인 질병이라도 의료기관의 임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모름

55「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모름

56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

5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모름

59(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 ㉠ )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 ㉡ )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 ㉠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 ㉢ )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 ㉣ )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보호자수당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 ㉢보호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보전수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보호자수당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장애보전수당 ㉡장애인연금법 ㉢보호자수당 ㉣장애아동수당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