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보장법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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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사회보장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2016]와 워크북[2016] 및 TV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사회보장법의 의의와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시민법의 일종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과 상호부조로 사회적 위험에 공동대처하려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초한다.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한다.

소득재분배 기능과 사회통합 기능을 가진다.

모름

37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제34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모름

38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법체계와 법원(法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협약 중 비준한 협약

사회보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사회보장에 관한 판례와 행정지침

모름

39사회보장에 관한 국제규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인권문서이다.

UN의 사회권규약은 가입국에게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UN은 사회권규약에 대하여 자유권규약과 달리 선택의정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다.

ILO의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ㆍ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에 우리나라는 비준하였다.

모름

40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의견에 불일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 조치는 사회적 연대에 의해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므로 합헌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보호와 사회보장을 통해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국가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사회보장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모름

41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으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름

42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모름

43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의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가 부담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름

44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닌 것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수강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모름

45현행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의 운영과 급여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부과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 지원 업무는 고용센터가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제조업 중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사업장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다.

모름

46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금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날 중에서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종료 후 지급된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다.

모름

47현행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는 자영업자를 위한 비용에 충당된다.

모름

48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운영과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가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의 업무를 분담한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특수형태 근로자 중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모름

49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던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 자살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을 장기간 취급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모름

50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회복지 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에서의 전문성ㆍ공정ㆍ투명ㆍ적정, 인권 보장을 중시한다.

사회복지사업의 관계법률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포함된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모름

51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원칙적으로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모름

52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에 적용된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는 18세 미만자로 하되, 재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자로 한다.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한부모인 경우에 학업을 하는 기간 중 그 청소년의 자녀를 돌보는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취업지원, 공공시설의 매점과 시설의 우선허가, 법률구조 등의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53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피해자 등의 복지법에 공통된 내용이 아닌 것은?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므로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이다.

상담소와 숙식 제공의 보호시설이나 자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한다.

모름

54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법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복지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아동ㆍ청소년(24세 이하)의 보육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제1종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은 아직 사회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름

55사회보장 관계 법률의 소관부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름

56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료의 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복지공단

모름

57다음 중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단, 모두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였음)

배우자

형제자매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모름

58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 중단, 실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대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모름

59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강제보험적 성격

보험료의 차등 결정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장기보험적 성격

모름

60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이 된다.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급여의 대상인 질병이라도 의료기관의 임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모름

61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모름

62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 틀린 설명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징집된 경우처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와 동거하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모름

63「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모름

64「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된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모름

65다음 중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는 본인이나 친족만이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름

66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급여로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적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모름

67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의 파견,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ㆍ지자체의 책임이고 국민의 책임은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수급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모름

68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수급권자가 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장애인연금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종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모름

69「아동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인 보호대상아동만을 복지의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아동학대의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모름

70「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를(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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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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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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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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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
66	3
67	3
68	4
69	1
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