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보장법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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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사회보장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와 워크북, 멀티미디어강의, 2015년 핵심학습자료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9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해석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국가가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실현을 즉각 그리고 완전히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모름

40「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모름

41「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급여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와 구직신청,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구직급여액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1일 최고한도 4만원, 최저한도 1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이다.

모름

42「고용보험법」의 지원금과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융자금은 사업주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여성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매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한액은 1백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기업의 규모와 임금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135만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모름

43「고용보험법」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별정직 공무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가 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업급여의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모름

45「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을 장기간 취급하여 급성백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 자살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가 주거지와 근거리에 있는 회사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

모름

46「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로 하되, 업무상 재해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유족연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처(아내)이다.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상이나 질병이 중증의 상태에 있는 자로 한정한다.

모름

47사회보험의 수급권과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든 사회보험의 수급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부과와 급여지급은 국민연금공단이 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고지ㆍ징수,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모름

49「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사의 1급과 2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이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그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

성폭력ㆍ성매매피해상담소,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노인여가시설, 정신요양시설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모름

50「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7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모름

51「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하고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름

52「아동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법의 아동학대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가 포함된다.

이 법의 아동복지시설이란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모름

53「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 뿐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유아의 보호자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만 5세의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한다.

모름

54「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 또는 부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자(취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한다.

두 법의 사회서비스는 복지급여의 실시, 복지자금의 대여,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의료비 지원을 공통내용으로 한다.

모름

55젠더폭력 피해자복지법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중 생존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므로 남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름

56젠더폭력 피해자복지법의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피해자복지법은 상담소와 숙식제공의 보호(자립)시설, 치료보호를 공통된 내용으로 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의 피해자복지법은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과 성매매의 피해자복지법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58「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에 달한 때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모름

60「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64세 동안 일정금액이 감액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ㆍ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름

62「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의 내용과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되는 치료(예: 노화로 인한 탈모 치료 등) 등은 요양급여의 비급여대상이다.

모름

63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모름

64201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도 생계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다.

모름

65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모름

66「노인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적용대상이 된다.

이 법의 실시에 소요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한다.

노인에 대한 성적 폭력을 포함한 노인학대를 금지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보호한다.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복지실시기관의 심사 청구와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모름

67「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제공된다.

모름

68「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된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모름

69「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거나 고용하지 못한 경우 장애고용부담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름

70(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 ㉠ )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 ㉡ )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 ㉠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 ㉢ )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 ㉣ )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보호자수당, ㉣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 ㉢ 보호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보전수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보호자수당, ㉣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 장애보전수당, ㉡ 장애인연금법, ㉢ 보호자수당, ㉣ 장애아동수당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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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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