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썸네일-근로보호법-기말-13-1-2

2013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근로보호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1~15강에 해당하는 2013년판 교재와 TV강의, 워크북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노동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시민법원리의 타파를 지향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이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한다.

모름

02근로(노동)권에 관하여 현행 「헌법」의 규정이 아닌 것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름

03「근로기준법」과 노사자치규범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출산전후휴가를 90일로 정했는데 단체협약이 100일로 정하면 위법이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모름

04「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사용자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노동조합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노동조합은 식당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가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을 채용하면 사용자가 된다.

모름

05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낮출 수 있다.

사용자는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근로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하면 B회사의 근로자는 A회사에 승계된다.

모름

06「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내용이 아닌 것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고금지기간을 제외하고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의 단계에서의 차별도 규제한다.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면 검사에 입건송치된다.

모름

07현행법상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여성근로자가 혼인 또는 임신하면 퇴직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킨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시용(試用)의 형태로 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 사이에 시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다.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할 수 없다.

모름

08현행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대표란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모름

09임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와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다.

법정유급휴일ㆍ휴가 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다.

임금인상에서 직급간 정률지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102013년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는다.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비원등과 같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액은 일반근로자의 90%이다.

최저임금액은 1시간당 5,910원이다.

모름

11임금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근로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금품청산기간 내에 지급못하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이다.

체당금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모름

12근로자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위별, 직종별로 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모름

13퇴직연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퇴직연금은 60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경우, 급여의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모름

14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2011년 7월부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모름

15연장근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시간외 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은 시간외 근로의 가산수당 50%에 야간근로 가산수당 50%가 추가된다.

가스ㆍ석유 공급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모름

16변형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이내이다.

3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일은 12시간 이내, 특정주는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시행되고,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6시간이다.

모름

17현행법상 휴일과 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주휴일이란 모든 근로자가 휴무하는 일요일을 말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모름

18인사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무연고지로 전근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의 전근조치가 유효하려면 전근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한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전직명령권을 가지지 않는다.

사용자에 의한 징계권의 행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유지가 필수요건이다.

모름

19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결혼하면 퇴직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여성에게 각서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학위를 채용요건으로 한 연구직에 학사인 학력을 위조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1년 근속의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하게 되어 있는데 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모름

20현행법이 금지하는 해고가 아닌 것은?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남녀의 성(性)ㆍ장애ㆍ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근로감독관에 알린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을 이유로 한 해고

모름

21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육아휴직을 한 기간

모름

22근로여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여성의 임신ㆍ출산 기능은 고유한 특성이며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를 해야 한다.

육아 등의 돌봄노동도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남녀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성과 여성은 생산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성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모름

23현행 「근로기준법」의 여성특별보호규정은?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 휴가

90일의 유급출산전후휴가(45일은 출산후 부여)

임산부에 대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모름

24연소자의 근로보호와 제한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13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8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하고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과 갱내근로에 사용하지 못한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25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하는 '파견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름

26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근로보호에 관한 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생리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모름

27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과 중재 또는 판정의 절차를 한다.

조정과 중재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모름

28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의 근로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사업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3%) 이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름

29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모름

30인권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성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 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하여 '괴롭힘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행위자를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모름

31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업주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배우자의 출산간호를 위하여 3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모름

32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린다.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을 명한다.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한 사업주에게 차별시정명령을 내린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지급을 명할 수 있다.

모름

33지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사건의 제1차 수사기관이자 행정감독기관이다.

노동관계법령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사용자를 검찰에 입건ㆍ송치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의사인 경우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

모름

34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일은?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과 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구금ㆍ보호시설, 각급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인, 단체, 개인의 종사자가 차별행위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과 사업주에게 징계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성희롱을 한 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과 사업주에게 인권교육의 실시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모름

35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은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실상의 도산 인정을 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백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를 하고, 그 비용부담은 고용노동부가 한다.

검사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임금체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한다.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01	1
02	2
03	3
04	1
05	D
06	D
07	4
08	B
09	3
10	4
11	1
12	2
13	1
14	4
15	4
16	4
17	2
18	1
19	2
20	4
21	1
22	3
23	1
24	1
25	4
26	4
27	1
28	1
29	4
30	2
31	2
32	1
33	3
34	2
3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