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채권총론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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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채권총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이호행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채권의 특징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상대성

배타성

임의성

보편성

모름

02다음은 민법 제476조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은?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는 주는 채무에 있어서 급부목적물의 특정성에 따른 구별이다. 특정물급부의 경우 목적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되어야 하며, 이행은 (            )에서 행해져야 한다.”

채권자의 현주소

채무자의 현주소

채무자의 영업소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

모름

03다음 중 약정채권관계는 어느 것인가?

사무관리

현상광고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모름

04우리 민법 제695조 등은 채무자의 개인적 비난가능성을 귀책의 근거로 하는 구체적 과실의 경우 명문규정을 두어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경감된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임차인

무상수치인

수급인

유상수임인

모름

05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무이자 소비대차계약에는 민법의 위험부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계약에 대해서 언제나 담보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용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매매의 담보책임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단체의 재산소유형태는 합유이다.

모름

06다음 중 요물계약이 아닌 것은? (통설 및 다수설에 의한다)

동산질권설정계약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금계약

대물변제

모름

07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청약은 일방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지하철운행권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청약이다.

청약은 반드시 승낙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승낙을 하는 방법에는 약정이 없는 한 제한이 없다.

모름

08민법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되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합당한 개념은?

불법원인급여

위험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담보책임

모름

09격지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통설에 따른다)

승낙통지 발송시

승낙의 표백시

승낙통지 도달시

승낙통지의 수령시

모름

10다음 중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변제

상계

대물변제

교환

모름

11다음의 채권소멸원인 중 그 법률적 성질이 단독행위나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면제

상계

대물변제

혼동

모름

12다음 보기 중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후순위담보권자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모름

13다음 기술 중 상계의 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이 아닐 것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채권의 성질이 상계가 허용되는 것일 것

모름

1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채권이 양도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름

15A는 B극장과 공연계약을 체결한 후 C극장과 동일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을 이행하였다. 이 경우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은?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

손해배상청구

모름

16불법행위이냐 채무불이행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책임원칙

금전배상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모름

17이행지체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보배상

지연배상

위험부담

강제이행

모름

18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한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모름

19다음 중 지시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옳은 것은?

양도의 통지

증서에 대한 배서와 교부

증서에 대한 배서와 통지

증서의 교부

모름

20다음에 열거된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중 부담 부분과 상관없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경개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혼동

모름

21연대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부종성이 있다.

보충성이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연대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모름

22증여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증여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은 약화되며 주의의무도 경감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계약에서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모름

23계약금계약 및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그것은 해약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계약금계약은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백만 원만 교부받은 경우, 수령자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2백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모름

24매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매목적물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것이면 된다.

목적물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목적물 인도장소가 대금지급장소로 된다.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모름

25다음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저당권이 실행되자, 매수인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보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매수인은 이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때에도 매도인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낙찰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임대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

모름

26사용대차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차용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차용물의 인도 전에는 당사자 누구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용대차는 대주와 차주의 합의로써 성립한다.

차용물에 관한 공조ㆍ공과를 차주가 부담하는 것은 유상계약이 되므로 임대차이다.

모름

27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모름

28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의 완성 전이면 언제든지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한 도급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된다.

모름

29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모름

30조합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출자하여야 하며, 그 출자의 내용은 묻지 않는다.

조합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분배와 손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름

31조합원의 지위 내지 조합 지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조합계약에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둔 경우, 그 지분 전부를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조합 지분의 2/3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조합 지분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을 결정한다.

모름

32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은 관리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대하여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사무관리에 있어서는 처분행위도 포함된다.

사무를 관리할 의무에 대해서는 그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한 부작위에 관해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모름

33다음은 부당이득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득은 적극적인 재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어야 할 재산의 감소를 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득은 실질적 이득이든 형식적 이득이든 불문한다.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채권의 취득도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모름

34다음은 부당이득의 반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판결의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제749조 2항에서 규정하는 악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모름

35다음에 열거된 책임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공작물 등의 하자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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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01	2
02	4
03	2
04	2
05	3
06	1
07	3
08	3
09	1
10	4
11	4
12	1
13	3
14	2
15	4
16	4
17	3
18	2
19	2
20	1
21	3
22	4
23	4
24	1
25	3
26	4
27	3
28	3
29	3
30	4
31	2
32	1
33	2
34	4
3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