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채권총론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8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약관조항은 개별약정과 충돌하더라도 계약으로 편입될 수 있다.

무효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약관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약관조항이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추정된다.

약관법은 「절대적 무효사항」과 「상대적 무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름

1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 제528조 1항과 제53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설에 따르면, 승낙은 청약이 설정한 기간 혹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

청약은 일방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의사실현의 사실이 성립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은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성립한다.

모름

14갑이 을에 대하여 부동산을 1 개월 이내에 매도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을은 그 부동산을 동일한 가격으로 3 개월 후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 경우의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 사이에는 교차청약이 존재한다.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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