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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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태아의 개념에 관한 규정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규정

모름

37다음 중 법률적 성질이 다른 것은?

임대차계약

취소

철회

추인

모름

38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모름

39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행위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모름

40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모름

41다음 보기의 괄호 속에 들어갈 올바른 숫자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            )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2
3
5
모름

42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특별실종기간은 1년이다.

보통실종기간은 5년이다.

모름

43법인의 임시이사는 다음의 어느 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는가?

이사회

주무관청

법원

총회

모름

44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법률효과로 맞는 것은?

실종선고 의제

상속이 발생하지 않음

대습상속 유추적용 불가

보통실종선고기간의 적용

모름

45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의 일방적 의사에 좌우되어 취소될 수 있고, 또한 그 취소는 소급효(제141조 본문)를 가지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및 제3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게 된다. 이에 민법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철회권

거절권

최고권

취소권

모름

46표현의 문구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면서 표시행위와 그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 해석방법으로서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찾아야 하는 해석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규범적 해석

반대해석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모름

47민법상 성년은 만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가?

17세

18세

19세

20세

모름

48다음 중 민법상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매매계약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유증

상속

모름

49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인가주의

허가주의

준칙주의

특허주의

모름

50다음 중 민법상 법인의 필요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이사회

사원

사원총회

감사

모름

51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든 3자는 대항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효이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면 취득한 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모름

52우리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상대방이 요지한 때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의욕한 때

모름

53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이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한 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한다.

모름

5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에 따른 법률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름

55다음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민법 제109조는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이다.

모름

56다음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민법 제110조는 피기망자와 피강박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중고차매매계약에서 사고차인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다.

모름

57이론상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가공

불법행위

관념의 통지

모름

58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위를 지칭하는 가장 적절한 개념은?

적법행위

탈법행위

불법행위

모순행위

모름

59민법 제114조 1항에서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데 그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외관주의

현명주의

표백주의

도달주의

모름

60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가옥의 임대

채권의 추심

기한도래채무의 변제

예금의 주식전환

모름

61당사자들 사이에 특단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다음 중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법률상 규정이 없어도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우리 학설은 일치한다.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모름

62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추인은 단독행위이다.

추인의 소급효는 제 3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무응답이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모름

63다음 중 상대방의 동의에 불문하고 절대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는 어느 것인가?

상속포기

매매

임대차

증여

모름

64다음 중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우리 민법은 세 가지의 표현대리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니다.

표현대리를 외부적 수권의 효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본인의 책임은 의사의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모름

65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상계는 언제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능의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모름

66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입양

혼인

유증

인지

모름

67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

인격권

점유권

모름

68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보통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모름

69시효중단사유로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판상청구

내용증명의 발송

가압류

압류

모름

70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대적 소멸설은 이를 원용권의 포기라고 한다.

절대적 소멸설은 포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포기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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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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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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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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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
58	2
59	2
60	4
61	1
62	4
63	1
64	2
65	1
66	3
67	1
68	1
69	J
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