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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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우리나라 민법상 법원이 아닌 것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민법 이외의 민사에 관한 법률

민법

관습법

모름

37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명의신탁에 관한 개념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규정

모름

38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속포기

임대차

상계

면제

모름

39다음 중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해제

취소

상계

모름

40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소유권포기

추인

사망

현상광고

모름

41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사실은?

대리행위

최 고

채권양도의 통지

변제행위

모름

42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이 아닌 것은?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모름

43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소유권보장

추상성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모름

44다음은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무효는 언제나 상대적이다.

당사자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다.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다.

모름

45무효원인이 아닌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행위

모름

46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취소하기 전에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취소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하면 그 효과는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갖는다.

모름

47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모름

48민사법률이 주소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변제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출생신고의 장소

상속개시지

모름

49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법인등기의 의무자 중에는 임시이사도 포함된다.

감사의 주소 및 성명은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분사무소설치등기는 분사무소설치의 대항요건이다.

법인대표권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모름

50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모름

51다음 중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허가없는 숙박업행위

광업권자의 명의를 빌린 자가 채굴한 광물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

모름

52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첩계약은 무효이다.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차는 무효이다.

이중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일부일처제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모름

53갑이 아들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사정을 아는 정이 병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위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병은 유효하게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

갑ㆍ을 간의 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만약 병이 악의라면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통설에 따르면 정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모름

54허위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제 3 자에게는 언제나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는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허위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통모하고 있어야 한다.

모름

55다음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예외가 아닌 것은?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

상대방에 대한 청약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모름

56착오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오신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데, 그 중과실의 유무에 대하여 표의자가 중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모름

57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 것은?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위해는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외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

위해는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모름

58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민법 제109조는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착오는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

계산착오는 동기의 착오의 일종이다.

모름

59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가옥의 임대

채권의 추심

기한도래채무의 변제

예금의 주식전환

모름

60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피한정후견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모름

61우리 민법은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공시의 원칙

현명주의

표현대리

추인

모름

62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본인이 추인해도 무효이다.

본인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모름

63다음 중 상대방의 동의를 불문하고 절대무효인 무권대리행위는 어느 것인가?

소유권포기

채무면제

상 계

증 여

모름

64갑은 4월 14일 상오 12시(0시)에 4개월 기한으로 을로부터 1 만원을 차용하였다. 그 기간의 만료시는?

8월 14일 상오 12시(0시)

8월 14일 하오 12시(24시)

8월 13일 상오 12시(0시)

8월 13일 하오 12시(24시)

모름

65다음 중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는?

혼인

유증

입양

이혼

모름

66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

유치권

점유권

모름

67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신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보통의 채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모름

68다음 시효중단사유 중 취득시효에만 특유한 것은?

재판상의 청구

압류

점유 또는 준점유의 상실

지급명령

모름

69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대적 소멸설은 이를 원용권의 포기라고 한다.

절대적 소멸설은 포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포기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모름

70다음은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시효의 완성을 곤란케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배제ㆍ연장ㆍ가중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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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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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
60	2
61	2
62	3
63	1
64	K
65	2
66	1
67	1
68	3
69	2
7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