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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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한다는 규정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 규정

모름

37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속포기

해제

상계

면제

모름

38처분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미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넓은 의미의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처분행위는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모름

39다음 중 무효의 원인이 아닌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모름

40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모름

41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취소할 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무효와 같이 시간적 제약이 없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갖는다.

모름

42법률이 주소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변제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출생신고의 장소

상속개시지

모름

43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처분

재산변동사항을 법원에 보고

재산목록작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

모름

4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의 선의의 제 3 자는 보호된다.

위난실종을 청구하여도 보통실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다.

보통실종을 청구한 경우에 위난실종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난실종을 선고할 수 없다.

모름

45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자는?

검사

미성년자인 배우자

친권자

채권자

모름

46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검사

부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부재자의 법정대리인

부재자의 상속인

모름

47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이사는 사원이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성립시기는 공히 설립등기시이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설립과정에는 공히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모름

48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법률효과로 맞는 것은?

실종선고 의제

상속이 발생하지 않음

대습상속 유추적용 불가

보통실종선고기간의 적용

모름

49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그 책임을 면한다.

모름

50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타당한 단어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            )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미성년후견개시

모름

51다음 중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본인

배우자

6촌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름

52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한다.

모름

53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첩계약은 무효이다.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차는 무효이다.

이중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일부일처제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모름

54다음 중 옳은 설명은?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대하여 통설은 「표시주의에 강력하게 기운 절충설」이라고 한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임의법규이다.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될 경우에 표의자는 상대방 혹은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09조의 착오규정은 민법의 전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모름

55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비진의의사표시는 재산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의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악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모름

56다음 중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진의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비진의임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무효가 된다.

허위표시는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가 된다.

동기의 착오라도 그것이 중요부분이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다.

모름

57갑이 아들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해 매매한 것으로 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사정을 아는 정이 병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위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갑ㆍ을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갑ㆍ을간의 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만약 병이 악의라면 병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수설에 따르면 정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모름

58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표시가 비진의표시와 다른 점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통정하였다고 하는 데 있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모름

59다음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예외가 아닌 것은?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

상대방에 대한 청약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모름

60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 것은?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강박은 위법한 것이어야 하고, 위해는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외포(또는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

위해는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모름

61쌍방대리ㆍ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대물변제

기한미도래의 채무의 변제

이전등기의 신청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모름

62해석이론상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관념의 통지

불법행위

인지

모름

63다음 중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이 같은 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자)끼리 짝지은 것은?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후견인

지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지정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모름

64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가옥의 임대

채권의 추심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예금의 주식전환

모름

65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모름

66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설혹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 대리행위는 항상 무효이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원칙상 무권대리가 아니다.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모름

67당사자들 사이에 특단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다음 중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모름

68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본인이 추인해도 무효이다.

본인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모름

69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유언

상계

이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모름

70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주택건설을 위한 원ㆍ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본 건 계약은 (            )부 계약이다(대법원 1983. 8. 23. 판결 83다카552).

해제조건

정지조건

기성조건

불법조건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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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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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
41	3
42	3
43	2
44	1
4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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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
48	2
49	4
50	2
51	3
52	1
5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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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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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
58	4
59	3
60	4
61	3
62	2
63	1
64	4
65	2
66	1
67	4
68	3
69	1
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