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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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및 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8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박으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강박상태를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

판례에 의하면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모름

40실종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취소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로 행하여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개시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모름

45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부(父)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당연히 설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조부(祖父)로부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으나, 그 임금의 청구를 대리할 수는 없다.

모름

49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권한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매계약은 제2매수인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에 관계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모름

51다음 중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진의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비진의임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무효가 된다.

허위표시는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가 된다.

동기의 착오라도 그것이 중요부분이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다.

모름

59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고,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전개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고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고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지위만을 제외하고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모름

6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규정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이 허용된다.

원본채권 등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 그 효력은 이자채권과 같은 종(從)된 권리에 미친다.

일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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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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