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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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만17세의 갑이 성년의제가 되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만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 연령은 출생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모름

37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속의 승인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철회

금전채무자의 상계

모름

38채권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민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법(私法)

일반법

실체법

강행법규성

모름

39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

온천권

분묘기지권

모름

40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는 것은?

조리

법률

일반적인 판례

관습법

모름

41다음 중 법률사실의 구성체계에서 내부적 의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유의 의사

선의와 악의

반대의 의사

본인의 의사

모름

42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소유권

손해배상청구권

점유권

공유물분할청구권

모름

43민법은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최고(催告)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침묵하면 민법 제15조 2항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추단적 의사표시

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의사실현에 의한 의사표시

명시적 의사표시

모름

44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이 생기는 입법주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지주의

도달주의

표백주의

발신주의

모름

45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주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면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의사표시가 도착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귀속된다.

최고기간의 계산은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로부터 산정한다는데 이설이 없다.

모름

46다음 문장의 괄호 속에 들어갈 타당한 개념은?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            )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공탁

공시송달

부재자신고

신문광고

모름

47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실제의 의사(진의, 내심의 의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행위의사

표시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모름

48행위자가 이행 및 수령행위를 할 때 이것에 의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의사실현에 의한 의사표시

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자동화된 의사표시

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모름

49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공법상 행위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모름

50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권리를 당사자의 경제적 목적 안에서만 행사하게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신탁행위

허위표시

잘못된 표시

의사표시의 하자

모름

51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의 설정을 받은 자

가장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모름

52민법 제108조 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선의를 판정하는 시기는?

허위표시를 한 때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의 소를 제기한 때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제3자가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주장한 때

모름

53민법 제108조가 적용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통설 또는 다수설에 따름)

계약

소송행위

합동행위

공법상의 행위

모름

54법률행위내용에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 교재에 소개된 판례에 따름)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

상해의 정도ㆍ결과, 치료기간 등을 잘못 알고 한 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모름

55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제도와는 달리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 아래 하는 법률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재산관리인

법인의 대표

간접대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모름

56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대리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친권자의 대리권

모름

57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계약

합동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모름

58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8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제118조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관한 보충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보존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유지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로서,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등이 그 예이다.

대리인은 제118조에 따라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ㆍ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모름

59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대리권수여의 원인이 된 기초적 법률관계의 종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선고

모름

60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데 그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민법 제114조 1항).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표시주의

낙성주의

현명주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름

61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간주되므로 자신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써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대리인에게 표시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11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상행위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모름

62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대리행위의 사기, 강박, 또는 의사가 흠결된 경우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그 하자의 유무를 결정한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에 대해서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16조의 규정은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모름

6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이를 이유로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법 제117조는 수동대리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 민법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모름

64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능동대리

자기대리

표현(또는 표견)대리

쌍방대리

모름

65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라고도 불리우는 것과 관련된 민법 조문은?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민법 제135조

모름

66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권대리행위를 (            )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제133조 본문). 물론 (            )은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며, 소급효를 지닌 일종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석명

추인

낙인

추심

모름

67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발생하게 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소멸하게 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고 한다.

모름

68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단독행위

상계

취소

철회

모름

69다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제척기간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소멸시효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지 않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모름

70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관의 숙박료

이자

급료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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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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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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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
48	2
49	2
50	1
51	4
52	3
53	1
54	1
55	3
56	4
57	4
58	2
59	1
60	3
61	4
62	2
63	1
64	3
65	2
66	2
67	1
68	1
69	4
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