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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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단, 5강은 제외)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민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은 절차법이다.

민법은 사법(私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모름

37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법률

관습법

조리

모름

38다음 중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소유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모름

39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물건의 소멸

단독행위

사망

모름

40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유언

법률행위의 취소

상속의 승인

소유권에 대한 포기

모름

41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가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모름

42민법상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의사능력없는 자의 법률행위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모름

43민법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모름

44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의 이행

담보의 제공

강제집행

상대방에 의한 이행의 거절

모름

4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 법률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취소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름

46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올바로 기술한 것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모름

47민법상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차계약

재산상속

유증

모름

48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장소를 말한다.

변제장소의 기준이 된다.

상속개시지의 기준이 된다.

민법상 부재 및 실종의 기준이 된다.

모름

49보통실종선고기간은?

2년

3년

4년

5년

모름

501986년 10월 5일에 행방불명이 되고, 1991년 10월 10일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1991년 12월 21일에 실종선고가 되었다. 다음 어느 시기가 사망시기로 인정되는가?

1991년 10월 5일 24시

1987년 10월 5일 24시

1991년 10월 6일 24시

1987년 10월 6일 24시

모름

51동시사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동시사망의 시기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동시사망한 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시사망이 아니라 다른 때에 부자(父子)가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사망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진다.

모름

52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의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있은 후에 생존이 판명된 경우에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선고의 효과는 지속된다.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일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데 그치고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모름

53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첩계약은 무효이다.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차는 무효이다.

이중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불법도박 자금임을 너무나 잘 알면서 빌려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없다.

모름

54다음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적자치원칙에 그 근거를 둔다.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할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55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가장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한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모름

56법률행위의 해석에서 표시된 문자 또는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반대해석

모름

57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            )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규정을 (            )이라고 한다.

효력규정, 경과규정

특별규정, 일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중간규정, 종결규정

모름

58우리 판례상으로 보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인정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착오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

지적의 부족이 있을 경우

갑의 부동산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을의 소유였다.

모름

59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개념은?

이러한 행위는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절세행위

긴급피난행위

불법행위

탈법행위

모름

60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            )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

공탁

추인

모름

61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의사표시를 발한 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숙지한 때

의사표시를 우편함에 넣을 때

모름

62수동대리(受動代理)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수동대리에는 무권대리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수동대리란 의사의 표시에 관한 대리를 말한다.

수동대리에는 대리권이 필요없다.

모름

63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확정기한의 채권은 기한도래시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성취시

불확정기한의 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은 채권발생시

모름

64쌍방대리ㆍ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대물변제

선택채무의 이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모름

65다음은 대리에 관한 판례의 설명이다. 빈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            )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절대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쌍방대리

모름

66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소멸하게 하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법조건

수의조건

모름

67다음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청부살인의 성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은 물론 증여계약자체가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모름

68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모름

69시효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승인

천재지변

압류

지급명령신청

모름

70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유치권

소유권

손해배상청구권

점유권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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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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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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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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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
58	2
59	4
60	2
61	2
62	1
63	3
64	3
65	3
66	2
67	4
68	4
69	2
70	3